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3, 2016.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11.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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